모든 채무 90% 탕감!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절차 및 무료상담

 

 

개인의 사업 실패나 잘못된 보증 때문에 빚 독촉을 받는 상황이거나 압류 등으로 고통스러워진다면 법원의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고통스러운 날들을 탈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로 가계의 소득이 감소하고 실업난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절차

 

목차

 

1. 개인회생이란?

 

제정적인 어려움으로 파산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이 채무를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해 주는 절차입니다. 담보 없는 채무총액의 경우 5억 원, 담보 있는 채무총액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에 꾸준한 수입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압류나 임시수용이 중지 또는 금지 되고 채무자의 수입에서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세금 등을 제하고 나머지 수입이 채무이행되며, 승인된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3년~5년간 성실하게 납부 시 나머지 채무는 면제됩니다.

 

* 2023년 가구 별 최소생계비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246,735원	2,073,693원	2,660,890원	3,240,578원	3,798,413원	4,336,789원

 

개인회생은 채무자 주소지의 ' 지방법원 본원 민원신청과'에 제출해야하며, 서울의 경우 주소지 관할 재판소가 아닌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파산 재판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개인회생 자격요건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는 개인 중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 등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자격 요건을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a. 채무자만 신청 가능

 미래에 발생할 수입으로 변제를 해야 하므로, 자발적인 의사에 근거한 개인채무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권자 측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b. 꾸준한 수입이 예정된 자

 급여, 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 소득자' 이거나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어업소득, 임업소득 등의 기타 유사수입을 계속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 소득자'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c. 부채 한도

 무담보 채무총액 5억원, 담보 채무총액 10억 원 이하의 채무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개인 채무자는 파산 또는 일반회생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d. 재산보다 많은 채무

 신청 당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때의 청산 가치보다, 채무금액이 많아야 합니다.

 

 

3.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시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청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 연락가능한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실거주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개시신청서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개시 신청 → 법원의 개시 결정 → 변제계획인가 → 변제계획 수행 → 면책

 

 

4. 개인회생 신청 비용

개인회생신청서에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부착해야 하며,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채권자수를 곱하는 3회분 송달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인일 경우 기본송달료 35,500+(5×3×3×3, 550원) = 88,750 이 최종 비용이 됩니다.

 

 

5. 개인회생 기각사유

법원은 특이 사유가 없는 한 개시신청 후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아래 기각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채무자가 신청자격이 없을 경우(소득이 없거나 청산가치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때)

 -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 채무자가 절차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개인회생절차에 의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 기타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타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6. 개인회생 면책 결정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 면책결정이 내려질 경우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이 되어 채무의무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면책결정이 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이 있으니 다음을 확인하세요.

 

 - 채무자가 양육의무자 또는 부양의무자로 부담해야하는 비용

 - 채무자 근로자의 임금, 신원보증금, 임금최직금, 재해보상금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 벌금 과태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 조세청구권

 - 개인회생채권자 명단에 올라있지 않은 청구권

 

 

7. 개인회생 특장점

 - 금융거래가 가능하여 채무 독촉이나 징수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일용직이나 부업 등 직업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고,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자격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의 최대 90%까지 면책이 가능하며, 사채나 보증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이 됩니다.   - 개인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과 6개월간의 생계비는 확보됩니다.

 - 파산절차와는 다르게 과도한 낭비나 도박이 비면책 사유가 아니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향후 사정에 의해 변제계획 변경이 용이하고 사정이 허락한다면 특별 면책도 가능합니다.

 

 

8. 무료개인회생/파산 상담 받기

희망동아줄 개인회생 / 파산

 

* 수익이 없거나 채무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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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애드릭스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